당정, 전기·가스요금 조정 논의…"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원 절감"

박일준 차관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는 좀 더 검토할 부분"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2026년까지 28조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자구노력 방안을 제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6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엔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정책위의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가 자리했고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정승일 한전 사장,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 안정화와 물가안정, 국민 부담 최소화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취약층 지원을 더 두텁게해서 어두운 그늘이 없게 하고 한전과 가스공사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뼈 깎는 구조조정을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고강도 긴축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하기로 했다"며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늘 해외에너지 시장의 영향에 노출돼있고 러-우 전쟁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opec+의 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 급등 같이 국제 에너지 여건 변동성이 크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정은 서민 생활 안정, 국제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에너지 조정 필요성, 국민 부담 증가 우려, 에너지 효율화 절약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에너지 요금은 비정상을 정상화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요금 문제는 적자 해소 차원 아니라 에너지산업 미래를 위해서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소비자단체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에너지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요금 설정 단계에서 소비자가 참여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정부 책임도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이 크다.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한전과 가스공사 부채를 왜 국민에게 전가하냐"며 "불가피하다면 국민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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