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된 한국은행? 장혜영 "정부, 부족 세수 메우려 한은서 48조원 일시 차입"

지난해 전체 차입 규모 34.2조원 올해 3개월만에 넘어
"경기침체 앞두고 무리한 감세가 초래한 결과"

올해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48조원 가량을 차입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장혜영 의원실 제공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48조 원가량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받은 총 차입 규모보다 14조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정부는 총 48.1조원의 자금을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고, 17.1조원을 상환해 잔액은 31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지난 한 해 동안 총 34.2조 원, 2021년에 7.6조 원의 일시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초부터 일시 차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일시 차입은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장 의원은 "일시 대출이 늘어난 것은 자산시장 부진과 수출 경기 악화, 그리고 무분별한 감세로 인해 정부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빈번한 일시 차입은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7조 원 감소했다.

또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일시 차입 한도를 의결하면서 '정부는 한은의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일시 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물가 상승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정부에 대한 대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빈번하게 일시 차입을 하는 것은 물가를 잡겠다는 현재 한은 통화정책 기조와도 상충된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감세 정책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올해 세원 확충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