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93개 시민사회단체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즉각 증단하라" 반발

강원랜드 법원 화해조정 권고 미수용에 반발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 6월 23일 열려

강원랜드가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자(본지 4월6일자 5면) 태백지역사회가 소송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태백지역 93개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이하 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폐기금 소송으로 폐광지역을 말살하고 있는 강원랜드는 소송을 즉시 취하하라”고 했다.

현대위는 “석탄산업 붕괴에 따른 주민들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강원랜드인데, 법의 판단과 제도를 핑계 삼아 폐광지역을 지배하려고 한다”며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강원랜드를 상대로 강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내국인 카지노 출입 독점권, 폐특법 시효연장 등 폐광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강원랜드가 계속 살아가는 것인데, 아쉬울 때만 손을 내미는 강원랜드의 행태에 분노를 더는 감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위는 “강원도, 폐광지역과 진행중인 폐기금 소송을 즉시 중단하고, 강원랜드 경영진은 모두 사퇴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폐광지역과 강원랜드 간 산적한 문제해결에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2심 선고는 6월 28일에 열린다.
김우열 woo9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