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경매로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자격 유지

4월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주택을 경·공매에서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무주택 자격을 인정하는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 떠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소급해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내다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기간이 10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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