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고교, 학폭 조치사항 중 35.6%는 '중대 처분'

핵심요약

종로학원, 지난해 4월 말 학교알리미 공시자료 통해 전체 320고교의 학폭 심의건수 분석
"심의건수는 207개교에 622건, 처분 조치 건수는 총 1207건"
"전체 심의 건수 중 남녀공학이 70.1%로 가장 많았고, 남고는 21.1%, 여고는 8.8%"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정시에서 불이익을 줬을 경우, 불이익 받는 학생 많을 수 있어"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3건 중 1건은 중대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4월 말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통해 서울 소재 전체 고등학교 320곳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를 분석한 결과, 207개교에 622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처분 조치 건수는 총 1207건이었다. 학교폭력 심의는 지난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4호 이상 처분 조치는 전체의 35.6%(430건)를 차지했다. 학교폭력 조치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나뉘며, 여러 조치가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은 중대 처분으로 분류된다.

처분 조치 1207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로 26.4%(319건)를 차지했다. 이어 1호 서면사과 22.4%(270건),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1.2%(256건), 3호 학교봉사 15.6%(188건), 6호 출석정지 7.0%(84건), 4호 사회봉사 4.6%(55건), 8호 전학 1.7%(20건), 7호 학급교체 1.1%(13건), 9호 퇴학처분 0.2%(2건) 순이었다.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2.9%(26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언어폭력 28.2%(225건), 사이버폭력 15.6%(125건), 성폭력 11.0%(88건), 강요 4.1%(33건) 등이었다.

지역별 심의건수는 노원구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양천구(43건), 강서구(41건) 은평구(39건) 송파구(38건) 등의 순이었다. 영등포구(8건) 동작구(10건) 금천구(12건) 등은 적었다.

전체 심의 건수 비중은 남녀공학이 70.1%로 가장 많았고, 남고는 21.1%, 여고는 8.8%였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4호 이상의 중대 처분이 35.6%를 차지해, 실제 정시에서 불이익을 줬을 경우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당정협의를 갖고 대학 입학 수시전형에서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시 전형까지 확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고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14일) 이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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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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