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에 "조직 뿌리뽑고 범죄수익 환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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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판결에 "아버지가 마음 더 아파하실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올렸다. 조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심정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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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쿠릴열도 4개섬 日영토' 입장 60년만에 바꿔…러 협력강화

중국이 러시아와 일본이 분쟁 중인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에 대해 약 60년 만에 처음으로 '중립'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측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중국은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주권에 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964년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은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쿠나시르, 이투루프,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등을 일본 영토로 인정한 바 있는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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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교량 대부분 30년 이상 경과…노후화에 시민 '불안'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분당신도시의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로 분당을 포함한 경기도 내 1기 신도시마다 노후 교량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일부 노후 교량의 통행을 통제하는가 하면 정기안전점검에 앞서 긴급 점검을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탄천에 설치된 교량은 19개로, 정자교처럼 모두 1993년 이전에 준공돼 30년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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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나왔다…회사 대표 집행유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온유파트너스 하청업체인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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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돈스파이크 반성 없어…1심 집행유예 너무 가볍다"

검찰이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마약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매수했으며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연예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과경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피고인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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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 사무실 압수수색

강남 납치·살인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6일 주범 이경우(36·구속)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곳은 이경우가 범행 전까지 사무장으로 일하던 곳이다. 다만 법률사무소 측은 이경우가 근로계약서를 쓴 정식 직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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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서울지역 고교 학폭 조치 36% 사회봉사 이상 중대처분"

지난해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조치 결과 3건 중 1건이 사회봉사 이상의 중대한 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서울지역 전체 고교(320개)의 2022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천207건)를 분석했더니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는 5호(교육 및 심리치료)가 21.2%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6호(출석정지) 7.0%, 4호(사회봉사) 4.6%, 8호(전학) 1.7%, 7호(학급교체) 1.1%, 9호(퇴학) 0.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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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여름 같더니 내일은 영하로 뚝…사람도 꽃도 '어리둥절'

4월에 '영하의 추위'가 예보됐다. 벌써 초여름이 왔나 싶은 날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겨울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상기온에 꽃도 사람도 어리둥절한 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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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하라…북 무응답시 조치 취할 것"

통일부는 6일 북한에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통화에서 우리 측의 통지문 발송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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