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전·가스공사,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구조조정해야"

민당정 간담회…"정부·에너지 공기업·국민 '삼각협력'으로 해법 찾을 것"
정부 "에너지 요금 정상화 필요…조정 폭·속도는 좀 더 검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31/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오늘(6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의 해법의 하나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노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지난달 29일과 31일 당정협의회에 이은 것으로,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고,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도 자리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은 ‘제로섬’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의 안정화와 국민 물가 안정, 국민 부담 최소화가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현재와 미래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삼각협력을 통한 해법을 찾고자 한다"며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국민 등 각 주체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박 의장은 '삼각협력'에 대해 “첫째, 정부가 취약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해 어두운 그늘이 없도록 하고 둘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뼈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하고 셋째,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당정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에너지 요금 현실화,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 에너지 요금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지난 정권의 일방적 요금 동결이 후폭풍을 초래해 현장 곳곳에서 겪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차관은 “현 정부 들어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미뤄온 요금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원가 이하의 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우리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정은 서민 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