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불참’ 논란 권경애 변호사, 변협 조사 받는다…“엄중 인식”

변협 “협회장 직권 조사위원회 회부 준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연합뉴스

일명 '조국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인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협회장 직권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변협은 6일 권 변호사의 논란에 대해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면서 "김영훈 변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 유족들에겐 위로의 뜻을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양 유족의 소송을 대리했음에도 재판에 무단 불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다. 권 변호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 3차례(2022년 9월22일·10월13일·11월10일) 무단 출석하면서 유족의 1심 항소가 지난해 11월 취하 처리된 것이다.

박양의 모친 A(56)씨는 박양이 숨진 다음해인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가해학생 부모 등 약 3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작년 2월 1심 재판서 유족을 대리해 가해학생 1명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고 일부 승소'를 받아냈다. 다만 A씨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 변호사가) 1심에서도 2번이나 불참해서 그때도 소송 자체가 위험했었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논란의 시작은 2심부터였다. A씨가 같은 해 5월 불복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의 연이은 재판 불참으로 1심서 받아낸 원고 일부 승소는 패소로 뒤집혔고, 나머지 가해자 측에 대한 항소도 전부 취하된 것이다. 2심 패소 사실을 알지 못했던 A씨는 상고할 수 없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상태다. A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권 변호사가)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또 한 번은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한다"면서 "조국보다  더 심각한 짓을 해놓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