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전북교육인권조례, 조속히 의회 통과해야"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교육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이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조속한 전북도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교권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교육현장은 교권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학교폭력 등이 날로 늘어나고 그 강도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어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교원들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교육에 위축돼 교육 방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7일 교총이 실시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 77%가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총은 지난 3일부터 전북 지역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이번 설문에는 사흘 만에 2172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 중 99.2%가 조례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전북교육인권조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사의 '교육적 지도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명시해 아동학대로 왜곡해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자는 교권의 강화가 학생인권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적 관계가 전혀 아닌데도 상대적 개념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 주체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학생과 청소년, 학부모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교원 이외 행정직·공무직 인권은 규정에서 빠졌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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