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재 정착 유도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 쏠림 심각

시범사업 경북 5곳 중 영천 53.5% 차지…"외국인, 일자리 등 좋은 여건 선호"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하나로 시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일자리 등 생활 여건이 좋은 곳을 선호하면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인재를 상대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취업하는 조건으로 영주권(F-5)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F-2) 비자를 발급해준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법무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에서 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 배정 인원 290명 가운데 269명(93%)을 모집했다.

시·군별로는 영천 144명, 영주 53명, 고령 31명, 성주 30명, 의성 11명이다.

시 단위인 영천과 영주가 각각 전체의 53.5%와 19.7%를 차지해 편중이 심각하다.

도는 외국인들이 일자리가 다양하고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호하는 등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많이 고려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 참여자가 몰리자 나머지 21명 추가 모집에는 영천을 제외하고 다른 시·군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정식사업 시행 때는 법무부에서 이러한 점을 개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외국인 국적은 베트남이 11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스리랑카 27명, 몽골 25명, 네팔·우즈베키스탄 각 20명, 미얀마·방글라데시 각 18명 등이다.

주요 참여자는 외국인 유학생(177명)으로 소득, 학력, 한국어 능력 등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췄다.

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산업 인력난이 극심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싶은 외국인이 많아 시범사업 시행 6개월 만에 목표 인원의 93%가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에 내년 시행 예정인 정식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시범 사업 참여 기업은 우수한 외국인 채용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게 됐고 외국인들은 한국 생활에 미래가 생겼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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