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국민제안 앞세워 방송장악 명분 쌓는 尹정권"

전국언론노동조합 "중복 투표, 지지자 동원…공정성신뢰성 상실한 대통령실 국민제안"

[미디어오늘 정철운, 조현호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린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의견취합이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중복 투표를 통한 여론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적지 않다. 현재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찬성은 4만8700여명, 반대는 1900여명(6일 오후 2시 기준)이다. 찬반 비율이 참여자 기준으로 96.5%대 3.5% 수준으로 일방적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에 TV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방안을 제안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민제안 국민참여토론 갈무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제안 화면에서 추천이나 비추천을 누르면 카카오톡과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등으로 각각 로그인을 해야 그 선택 결과가 투표에 반영되는 시스템인데, 문제는 한 명이 SNS 계정을 바꿔가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어, 중복으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여론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극우시민단체들이 각종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국민제안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어, 이미 국민제안의 취지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퇴색된 지경”이라며 “중복투표, 지지자 동원 등으로 얼룩져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상실한 국민제안을 근거로 현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거론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현재의 수신료 징수 방식은 이미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실효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은 방식”이라며 “대통령실이 나서 여론 청취라는 미명 하에 수신료 분리 징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공영방송 장악, 공영방송 흔들기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공식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으로 운을 띄우자 집권 여당은 당원협의회 의장들에게 국민제안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조중동 등 보수 신문들은 기사와 칼럼을 동원해 국민제안에 참여한 국민의 대다수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동의했다며 기세를 올렸다”며 “바람잡이들의 선동과 여론 조작이 가능한 국민제안을 앞세워 거짓으로라도 방송장악의 명분을 쌓으려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치졸한 의도는 더욱 선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사태를 “종료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표적 감사와 여론 조작을 통해서라도 수신료 분리 문제를 정쟁화해 공영방송을 '먹어야 한다'는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의 폭력과 역주행”으로 규정했다.

한편 정용욱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은 5일 미디어오늘에 “여러 개 SNS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어뷰징과 동일한 것처럼 취급하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회원가입 방식으로 실명인증 로그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폐쇄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