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원 규모 자구 노력”

與 “한전·가스공사, 뼈 깎는 구조조정 선행돼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놓고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가 2026년까지 총 28조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요금 조정 시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분할 납부, 캐시백(적립금) 제도 등 관련 방안도 제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전과 가스공사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고강도 긴축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과 31일에 논의했던 당·정 협의회에 이은 세 번째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당정간 논의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2026년까지 총 14조원, (두 공사를 합치면)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이 정도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민들이 (두 공사를 향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가스) 요금 미조정 시 파급 영향이라든지 요금을 조정할 경우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 소상공인들이 요금을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조기에 시행돼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국민 부담 경감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장은 “오늘 전문가와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에너지 요금 조정의 필요성과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 말을 했다”며 ▲비정상적인 에너지 요금의 정상화 접근 ▲에너지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전환 필요 ▲소비자를 위한 정보 공유 등 논의된 이야기를 전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주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또 민간 측에는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윤태연 선문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조흥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호 광주과학기술대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시장정책연구부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등이 논의를 이어갔다.

박 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차례 당정협에 이어 오늘은 시민 단체와 학계, 전문가, 에너지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일수록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고 당정간 더 긴밀히 조율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가스 요금은 제로썸 문제가 아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기반 안정화와 현재 국민 물가 안정, 국민 부담 최소화는 상충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의 구조조정 계획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자발적 동참·협조 등 삼각 협력 해법을 제시했다.

박일준 산자부 2차관도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 들어서 전기·가스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등 요금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원가 이하의 에너지 공급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 에너지 여건의 변동성이 여전한 만큼, 에너지 공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에너지 수급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달 29일과 31일 당정협을 통해 당과 정부는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지만 무엇보다 ‘국민 부담 최소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요금 조정 방안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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