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거 안정 토론회서 "임차인 보호 위한 새 제도 필요"

기사내용 요약
"많은 국민 법률 관련 주거 불안에 시달려"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불거진 주거와 관련된 법률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새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법률적인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양상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고, 1인가구와 임대주택 거주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새 제도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책에 부족한 것은 없는지 적극적인 노력으로 입법적인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임차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전국의 많은 민간임대주택들의 분양가 선점 문제로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을 위한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당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한 TF' 소속 10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TF 단장은 김민철 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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