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EU 자국 중심 산업정책 추진…업계와 원팀으로 적극 대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미국과 EU(유럽연합)의 움직임에 따라 정부가 우리 기업과 '원팀'을 이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에 관한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미국, EU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위해 자국중심의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과 EU 경제통상법안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업계와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양극판·음극판부터 모듈까지 부품으로 정의하는 등 우리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는 의미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박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IRA 가이던스 적용으로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히 양극 활물질 제조가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극재 기업도 원가절감 효과 등의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구미CIS 팀장은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외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도입되고 있는 EU의 경제통상법안들은 EU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환경 규제 조항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있다.

조성대 무역협회 실장은 "EU 핵심원자재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 안정성과 조달비용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소영 산업연구원 박사는 EU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탄소중립 기술 허가 절차 간소화 조항과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선정기준을 소개하면서, EU 역내에 탄소중립산업 관련 제조시설 투자하는 우리 기업에게 투자환경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