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선거개혁 전원위, 3개안 국한되면 안돼"

김기현 "의원 30석 이상 줄여야"…박홍근 "여당이 인기에만 영합"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를 앞두고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이 표의 등가성 보장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열린 논의'를 주문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경실련 등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보수성향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6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라"며 " 제(諸) 국회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3개 결의안'에 국한해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대량의 사표(死標)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면서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최종 제안한 3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은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춰볼 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미흡해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정개특위 안은)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선거개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지향해야 할 원칙과 지켜야할 절차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첫째,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多人) 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셋째,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선거제도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그 제도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적 대화의 과정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현재 제시된 로드맵으로는 시일이 촉박하고 성급해 얼마나 내실 있게 조사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렵다. 국회는 국민 의사가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와 일정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전원위 일정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총 104명의 의원이 질의·토론에 참여하는 일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전원위 논의 방향에 대해 '의원 정수 축소'라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원위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달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무려 71%에 육박한다"는 것을 근거로 댔다.

김 대표는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의원 수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가 없다"고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의원정수 축소가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라"며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마냥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기에만 영합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에게 박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김 대표가 실제로 민심을 파악하고 의원들과 논의해서 발언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지,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 대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로봇처럼 움직일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 정개특위는 왜 필요하고 의견수렴 과정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인기영합주의로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진보 시민단체 연대체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