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최대 '70%' 낮아… 입주자 80% "만족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연구기관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거주자의 삶의 질과 주거복지 체감도' 보고서에 따르면 LH의 핵심 5종(영구·국민·행복·기존주택 매입 혹은 전세 등 정부 재정 지원 비중이 큰 5종의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70% 이상은 주택의 전반적 상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80%는 공공기관의 임대 지원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핵심5종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은 민간 전월세의 30~70% 수준이며 연간 임대료 상승률도 2%대여서 변동성이 큰 민간시장에 대한 임대료 방어벽 역할을 하고 있는 분석됐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됐고 행복도도 올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6일 LH 산하 연구기관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거주자의 삶의 질과 주거복지 체감도'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영구·국민·행복·기존주택 매입 혹은 전세 등 정부 재정 지원 비중이 큰 5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만156명(2020년 말 기준)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최초로 전국 단위, 최대 규모로 시행됐다.

임대 5종의 주택의 전반적인 상태를 물었더니 '양호하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71%였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양호 응답률은 83%였다. 임대주택의 객관적 조건보다는 주관적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임대 5종 가구의 31%는 '집이 좁다'고 답변했다.

타 가구에 비해 아동가구와 신혼부부 가구가 비좁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는 '비좁다'는 응답 비중이 각각 86.8%, 83.0%로 매우 높았다. 국민임대 신혼부부의 경우도 비좁다고 응답한 비중이 66.7%를 차지했다.

임대 5종 가구의 2.8%(3만가구)가 최저주거면적 미달 상태인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최저주거면적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은 "최저주거면적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가구가 있다는 것은 공공임대의 배분 특성이 자녀수 등 가구원수나 가구원의 특징을 감안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유사동종 민간임대 보다 30~70%가량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대료 절감액은 유형에 따라 최소 11만원에서 최대 38만원으로 추산된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도 낮다. 최소 12%(영구임대)~최대 19.1%(국민임대) 선이다.

임대 5종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평균 5~6년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거주 가구 비중 23.6%로 민간 전월세 가구에 비해 장기 주거안정성이 높았다. 임대 가구의 81.5%가 직전에는 민간 전월세로 살았으며, 직전 거처도 공공임대였다가 또 다른 공공임대로 이사 온 가구 비중은 10.5%였다.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에서 온 가구 비중은 2.2%다.

임대 5종 가구의 약 70%는 향후 이사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나 유형별로 결과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임대 가구 중 90%는 이사 계획이 없으며 대부분의 노인 가구는 남은 여생을 영구임대에서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토지주택연구원의 분석이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중에서는 60%가 이사를 계획했다. 기존주택매입임대의 경우 10가구 중 3~4가구는 이사 의사를 보였으며 거주자가 젊을수록 이사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사계획 가구 중 국민임대 신혼부부와 아동가구, 행복주택 신혼부부의 약 60%는 내집 마련 예정임을 밝혔다. 청년계층에게 임대주택은 더 나은 집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공공임대 10가구 가운데 8가구는 임대지원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주택이나 주거환경 만족도, 입주 이후 행복감이나 삶의 질 개선 정도에 비해 제도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진 연구원은 "주거복지 체감도는 만족 혹은 불만족과 같은 거주자 평가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이 주는 편익 혹은 불편익의 개념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공급을 늘리고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수혜자가 느끼는 편익에 비해 불편익이 더 크다면 체감도는 떨어질 것이므로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성과 제고와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 품질 제고와 긍정적 인식을 통한 자존감 형성을 위한 정서 관리도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개선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행정 데이터를 보완, 체계화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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