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차별 재정지원’ 소송 합의…원주민 22조 배·보상받는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5일(현지시각) 온타리오 휘트비 더햄 대학에서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캐나다 연방정부가 과거 원주민 차별정책에 대한 배·보상으로 233억4천만 캐나다 달러(22조82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5일(현지시각) 자료를 내어 원주민 구역의 어린이들에게 “차별적인 재정지원”을 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 공동체와 이렇게 합의했다면서 “차별 지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두의 명예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30만명에 이르는 원주민 어린이와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원주민들을 대표하는 ‘퍼스트네이션(캐나다 원주민) 의회’의 마니토바 지역 대표인 신디 우드 하우스는 “이번 최종 합의는 수많은 가족에게 오래 지체된 전환점”이라고 반겼다.

캐나다 원주민들은 2007년 “연방정부가 원주민 구역의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비원주민 어린이와 가족들보다 더 적은 복지재정을 지원해서 더 많은 원주민 구역의 어린이들을 위탁 보호로 내몰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 인권법원은 이에 대해 2016년 원주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며 연방정부에 배·보상을 명령했다. 애초 연방정부와 원주민 단체는 지난해 말 200억 캐나다 달러(19조5700억원)의 배·보상 안에 합의했지만, 인권법원이 “원주민의 피해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어 다시 협상을 벌였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015년 취임 이래 원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캐나다의 어린이 복지 시스템은 이원화돼 있다. 주 정부가 일반 가정 어린이에 대한 복지 지원을 맡고, 원주민 구역의 아이들은 연방정부가 책임진다. 이런 이원적 시스템이 불평등 지원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이번 합의안을 인권법원에 제출해 승인받을 예정이다. 합의안이 인권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연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캐나다 원주민은 일반 캐나다인에 비해 빈곤율이 높고 기대수명은 짧으며, 마약 중독률, 범죄율 등이 높다. 데이비드 라메티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퍼스트네이션 어린이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캐나다의 약속을 실제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