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법정 선 김새론→신혜성·돈스파이크…법원이 방송국도 아니고

장다희 2023. 4.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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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장다희 기자]

음주운전, 마약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스타들이 방송국 들락거리듯 법원에 들락거리고 있다.

배우 김새론,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김민수)가 하루 차이로 법정에 섰다.

세 사람 중 가장 먼저 법정에 선 인물은 김새론이다. 지난 4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새론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특히 사고 후 차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도주를 시도,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가량 끊겼고, 도로와 횡단보도 신호등도 고장나 출근길 불편을 초래했다.

김새론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 채혈 검사를 요구했고 채혈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0.08%를 넘는 0.2% 만취 상태 그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새론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새론은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막대한 피해 배상금을 지급해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가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김새론의 '생활고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새론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초범인 김새론이지만 벌금형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은 것이다.

김새론 다음으로 술에 취해 남의 차량을 몰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이 법정에 섰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에서 신혜성의 음주운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신혜성은 2년 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 고통을 받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일로 많은 이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그자리에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성은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신혜성이 탑승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돼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어 절도 대신 주인 동의 없이 차량을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만 적용됐다.

신혜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진다.

같은 날,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돈스파이크가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치소 수용 당시 돈스파이크의 접견인 녹취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했고, "피고인이 구속 이후 민사소송 제기를 우려해 허위 가등기를 하고 저작권을 양도하려 했다"며 "은닉한 재산과 빼돌린 금원으로 사업을 해 재기를 하려는 등 반성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한 혐의로 체포됐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혐의에 돈스파이크는 1심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추징금 3985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18일 진행된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장다희 diamond@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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