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 통지문...北, 수령 거부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차량과 인원의 출입과 물자 야적 등의 활동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며 개성공단 내 우리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하려 했지만,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전달하려던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일단 북한의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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