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연말부터 보험비교 서비스… 요금 싸질까

車·실손·펫보험 등 온라인 비교
고객맞춤상품 추천 플랫폼 경쟁
17개 플랫폼·핀테크 사업자 관심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이른바 '네카토'(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추천받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실손보험(가입자 약 4000만명)과 자동차보험(가입 약 2500만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과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보험(펫보험)의 온라인 비교가 허용된 만큼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을 발표했고, 후속 조치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전날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시범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시범운영방안에는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모집역할 설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 마련,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질서확립 등 크게 3가지 추진방향이 담겼다.

먼저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되는 상품 유형은 온라인 상품(CM)으로 제한된다. 대면설명이나 전화설명(TM)이 필요한 상품은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상품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 대상이다. 또한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됐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을 비롯해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은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플랫폼의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코스콤 등 전문기관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검증하고, 플랫폼은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알고리즘 검증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해 모집에 활용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이밖에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고,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계약서 외에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과정 이미 17개 플랫폼 및 핀테크 사업자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웬만한 빅테크(대형 IT회사), 핀테크 사업자는 거의 다 관심을 보였다"면서 "시범 운영 과정에서 불안전판매 우려가 해소되면 향후 비교·추천이 허용되는 상품군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