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에 ‘과점체제’ 허물기 주춤…김소영 "신규 진입 엄격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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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권 TF 성과를 논하면서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장,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의 관점에서 제도상, 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든다"면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금융업종에 따른 허용이 아닌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본확충 확대와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위한 4대 핵심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 한 달여간 TF를 통해 '예금, 대출 금리 경쟁촉진 2+1체계'를 확립했고,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뿐 아니라 대환대출인프라, 온라인 예금 중개서비스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그간 성과를 짚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산업이 경쟁이 부족한 과점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다는 독과점력을 활용해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면서 은행권의 실질적 경쟁 촉진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에서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계획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TF를 차질 없이 운영해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과 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과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용 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등 시중은행장들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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