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 대응’ 100인 변호인단 발족

이승준 2023. 4. 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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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대응하겠다며 100명으로 이뤄진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민주노총은 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동 탄압으로부터 건설노조와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변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정부가 건설노조의 노동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제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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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대응하겠다며 100명으로 이뤄진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민주노총은 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동 탄압으로부터 건설노조와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변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정부는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설노조에 대해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건설 현장의 문제는 단기간에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검찰 등은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건설노조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단협비 등 금품을 뜯어내도록 산하 조직에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정부가 건설노조의 노동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제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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