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국 리오프닝 효과 아직...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이형원 2023. 4. 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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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가 우리 수출에서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로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자동차·2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지만,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하도록 핵심 기술 연구개발과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 강화하고, 민자사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3조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8조 9천억 원 규모 사업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 제안 때 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 비용 부담을 1/3로 대폭 줄이고,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은 적격성 조사 기간을 기존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앞으로 5년 동안 정부 연구개발에 4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 원 이상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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