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전·가스공사, 2026년까지 28조원 규모 자구 노력"(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민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노력 있어야"
"한전채 축소, 한전만의 노력으로 되는건 아냐"
"국민에 인상 이유 알려야…국민도 고통 분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전기·가스 요금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28조원 규모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학계, 시민사회와 함께 전기·가스 요금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간담회에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착수 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고강도 신축 경영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두 기관 모두 오는 2026년까지 14조원씩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선행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채 발행 축소와 관련해서는 진전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한전채 발행으로 금융시장에 경색이 오거나 다른 회사채 구축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발행 최소화가 한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문제와 함께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있는지, 추가로 활용할 수단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요금 조정 시 파급 영향 ▲요금 조정 시 취약계층 지원 및 확대 방안 ▲소상공인 대상 요금 분할 납부 제도 조기 시행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도 논의됐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20hwan@newsis.com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에너지 요금 조정 필요성,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고 한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은 적자 해소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모색해야 한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 요금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지 많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한전과 가스공사 부채를 왜 국민에게 전가하나. 불가피하다면 국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스료가 99센트에서 99달러로 100배 올랐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에너지 기업 적자가 국내기업 서열 2~8위의 영업이익을 잠식할 수준"이라며 국민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G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기와 가스는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혁신적인 체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부에서는 누진제 개혁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요금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산업용 요금보다 훨씬 비싼 일반용 요금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 소상공인 요금 체계 관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반영하는 정책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연 선문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누진제도 그 원인이다. 국민은 징벌적 요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영국은 에너지 정책 때문에 수상도 바뀌었다. 그만큼 고난도의 문제"라며 "요금 인상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충격을 덜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향후 산업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다양한 현장을 찾으며 해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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