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정치권 잇단 실언 대결...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치권의 설화를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단에 올랐는데 이게 물어보는 사람도 좀 당황했고 답하는 사람도 당황했고 지켜보는 사람은 더 당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미경]

저도 참 당황했어요. 그런데 딱 보면 실수하신 거라는 게 바로. 그리고 느껴지잖아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독도가 일본 땅입니까? 그러면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혹시 미리 짐작을 하고 그렇게 답변하신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뻔한 것을 실수를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앵커]

이게 바로 정정은 하긴 했지만 기사가 여러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한덕수 총리가 이전에도 실수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경민]

좀 과로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말꼬리를 잡고 싶은 생각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진실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총리가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말의 실수가 지금 계속해서 취임 이후부터 여러 번 반복되면 과로에다가 일단 제가 나이를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인식 체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나이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정도 되면 지금 개각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여의도에서는 개각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순위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개각 대상으로요.

[앵커]

그러면 차기 총리는 누구로 보십니까?

[신경민

글쎄요.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한동훈 장관이 되지 말란 법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얘기가 항상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한덕수 총리 발언 중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돌덩이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

이 부분도 사실은 그냥 총리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돌덩이 막 이러니까 이것도 그냥 실언하신 게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한덕수 총리가 사과하는 일이 잦더라고요.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여당에서는 망언이다, 막말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 녹취가 준비될까요? 안민석 의원의 녹취를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여당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신경민]

잘못했죠. 술자리에서 또 밥 먹으면서 그냥 친구끼리 할 수 있는 얘기, 내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고요.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이 얘기 정도를 아침방송에서 하려고 하면 많은 근거라도 가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방송에서 하는 얘기인데 방송에서 하는 얘기와 술자리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건 안 의원이 이게 또 처음이 아니에요. 안 의원도 수도권 내리 5선이라고 입만 열면 자랑을 하는 분이거든요. 수도권 내리 4선, 내리 5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폼인데 그 정도 선수에 더군다나 수도권, 그렇다면 말의 무게와 책임을 져야죠. 이건 바로 취소하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정미경]

유명한 사건들 있잖아요. 윤지오.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숨겨둔 돈. 수조, 수천억,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법적인 분쟁도 가 있는 분이고요. 사실은 국회의원은 어찌 됐든 공적인 자리예요. 그러면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사석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앵커]

탄핵과는 또 다른 발언 아닙니까?

[정미경]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을 견디면서 사실 그런 말 다 국회의원이 하고 싶었을 텐데 그걸 대놓고는 못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안민석 의원한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차피 본인이 이렇게 다 언론에 대고 얘기했으니까.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기면 그러면 안민석 의원 감방 보낼까요? 이런 얘기하면 본인은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로 너무나 황당한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본인 수준만 보여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의 중진이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신경민]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안 의원이 대개 이걸 구분을 못 해서 그 사이에 설화가 있었고 또 여러 번 이상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의원의 말에 대해서 너무 무게를 줄 필요는 없는데요. 물론 안 의원이 이건 바로 취소 내지는 철회를 하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혹시나 이게 지지층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미경]

물론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지만 지금 뭐냐 하면 지지층보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뽑아주신 분들은 국민이니까요. 국민을 생각하셔야죠. 지지층이 이렇게 한다, 원래 지지층은 안민석 의원이 저 얘기를 하든 저 얘기를 하지 않든 지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설화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어제 언론에 하루 종일 오르내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경민]

황당하죠. 더군다나 조수진 최고는 이게 첫 번째 최고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잖아요. 잠깐 공백은 있었지만 거의 쭉 이렇게 제일 오랫동안 한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는 데다가 또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언론에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을 쫓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는데요. 실언이 됐으면 바로 실언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또 주저리주저리 뒷얘기가 나오고 이걸 정쟁으로 하는 사람을 비난을 하고 그러면 얘기가 더 길어집니다. 사과는 본인이 즉각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제 후배에 해당하는데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도 지금 제가 여러 번 나무란 김의겸 대변인이 있었는데요. 또 여당에도 이렇게 가면 이거 잘못하면 언론인 출신 왜 이래? 이렇게 나오면 정말 곤란하니까 빨리 수습하는 게 좋습니다.

[정미경]

빨리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정미경]

그러니까요. 빨리 사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어떻습니까?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는 걸 주장하더라고요.

[신경민]

왜곡은 아니죠. 더군다나 어제 아침 방송 분위기를 들어보면 내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특종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우쭐대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맥락도 파악하지 못하고 또 하나 중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맨 처음에 그 회의에서, 민생119 특위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누군가 했을 것 아니겠어요? 조 최고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러면 그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서 걸렀어야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이걸 밖으로 발설하게 만든 회의의 분위기, 당의 분위기,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논란이 있고 나서 SNS에 글을 올렸고요. 왜곡하는 것 같다,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오늘 최고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고위에 참석을 하고 이제 끝나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다 나갔는데 김기현 대표랑 조수진 최고만 조금 늦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했더니 다른 일정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그다음에 백브리핑에서 한 얘기는 다릅니다. 이건 김기현 대표가 강하게 경고를 했다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미경]

보통 그 정도 되면 속내 얘기를 했겠죠. 그다음에 제가 빨리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당으로 번지지 않아요. 지금 벌써 신경민 의원님도 얘기하시잖아요. 당에서 이 정도가 대책이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빨리 본인이 사과를 하면 당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대표도 그걸 걱정해서 빨리 진압하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앵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거든요. 타이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늦었죠. 지금 김재원 수석최고가 스리스트라이크 세게 쳤죠. 이건 거의 스리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이건 거의 야구 퇴장 수준 아닌가요? 거기다가 태영호 최고도 엄청난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런데 조수진 최고까지 이렇게 어처구니없고 사실 지금 최고위원의 구성을 보면 사고 칠 후보도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빨리 막기 위해서는 속전속결로. 사과도 속전속결로 해야 되지만 경고도 속전속결로 하고 조치가 필요하면 즉각 해야죠.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당의 징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있긴 한데 김기현 대표의 오늘 발언만 보면 앞으로 조심해라,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미경]

일단 김기현 대표가 결국은 당 지도부의 핵심이시잖아요. 그러면 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당 지도부의 입장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지난번에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김기현 대표의 입장, 그게 결국은 당의 입장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많은 분들이 지금 쳐다보면서 걱정하고 계시죠.

[앵커]

어떻습니까? 당의 징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까?

[신경민]

제가 대표 같으면 이건 너무... 조수진 최고는 징계까지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이 그냥 접수하고 사과하면 끝나는데 이 두 분, 앞에 얘기했던 김 최고하고 태 최고는 저는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징계위 회부까지는?

[신경민]

회부해서 징계위원들이 무슨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엄청난 사고를 순식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기현호가 지금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여러 논란이 있고 민생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탄력을 받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김기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켜보고요. 국회에서 어제 논란이 된 사진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핸드폰을 보는 노웅래 의원의 모습이 찍혔는데 지금 노웅래 의원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담당 판사의 프로필을 물어보는 SNS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한테 물어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경민]

쭉 봤는데요. 피고인이 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사안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장이 누구인지, 주심판사가 누구인지 당연히 관심이 있죠. 그리고 이건 사실 변호사를 선임했을 테니까 변호인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정보고요. 특별하게 박범계 의원 등등 이런 분들에게 이 정도로 알아보려고 문자를 보낼 만큼 긴박한 사안도 아니고 그럴 사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지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정미경]

노웅래 의원은 그걸 문자로 보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저에 대해서 좀 좋게 말씀해 주세요, 그 판사 아시면. 결국 2절, 3절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올 게 뻔하니까 청탁성 문자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걸린 건데. 사실 이 대목에서 약간 지적할 게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어느 수준에서 예민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만해지고 거만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 지점에서 드러나죠. 보통의 경우에 만나서 하잖아요1박범계 의원을 만나서. 누가 문자로 합니까. 의원님, 혹시 아무개 판사 아십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앵커]

적어도 흔적은 안 남게?

[정미경]

그렇게 보통은. 그것까지 하지 마라고 우리는 모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그러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걸 문자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정도 예민함도 떨어진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걸 알면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기준도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지. 저는 사실 오히려 그게 더 걱정스러워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2절, 3절이 우려되는 거거든요.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신경민]

그러니까 2절이 있을 수 있죠.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고 나 잘 몰라 이러니까 알아볼게요. 이 정도에서 끝난 거긴 한데요.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함 내지는 지적하신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일을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굳이 했고, 본회의장에서 굳이 하고 싶으면 잠깐 비는 시간에 가서 구두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문자를 했다. 그리고 이건 사과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필요가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특권을 이용해서 무죄 이끌어내려 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소가 됐다고 하면 변호인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이럴 수 없거든요.

[신경민]

이 사안이 이렇게 재판장 안다고 그래서 무죄가 되고 없는 죄가 있게 되고 이렇게 유무죄가 갈리고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인 피고인으로서 알고 싶은 관심을 나타낸 것이지, 그렇게 엄청난 민원이 되거나 그런 사안은 아닌데. 물론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고요.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장소에 된 것도 그것도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정미경]

이게 만약에 노웅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은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신경민]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정도로 엄청난 사안도 아니고요.

[정미경]

맨날 국정조사 한다 그러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랑 묶어서 제가 한 번 살펴보고 싶었던 게 최근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다가 가결이 돼서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았고 그런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된 사유가 재판부에서 밝히기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정에 와서는 대부분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이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 계속 배지를 달고 국회를 다녀야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정미경]

그건 그냥 의문만 드는 거죠. 법률적인 거에서는 맞으니까요, 그 절차대로 한 거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제가 봤을 때 판사가 기각을 한 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다 인정하고 아마 잘못했다고 했겠죠. 그다음에 도주 우려 없다고 보니까 그냥 그거를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받아도 괜찮겠다. 그다음에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본 거죠. 자백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거 계속 국회에서 일하게 하는 게 맞냐.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의견 제시일 뿐이지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국회 스스로가 만들기 전까지는 이분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걸 막을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죠.

[앵커]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굉장히 무거운 죄지 않습니까?

[신경민]

그렇죠. 해서는 안 되고 특히 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권 내지는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공천 대상인 지방자치의원들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질이 더 나쁘죠. 굉장히 나쁜 거죠. 인사를 미끼로 한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금방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안 되고요. 이걸 할 수 있는 법은 진짜 입법의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입법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무죄추정의 원칙하고 충돌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한 번 생각을 해 봄직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아보고 싶을 것 아닙니까, 하영제 의원은.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신경민]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러다가 내년 총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장실질심사하고 기소가 되고 그래도 의원직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미경]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거의 법을 금 나와라 뚝,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민주당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못 하죠. 외하며 지금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 건으로 해서 수사가 줄줄이 앞으로, 재판이 줄줄이니까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는 무조건 우기고 가겠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 못할 것 같습니다.

[신경민]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법을 만든다기보다는 국회윤리위가 만약에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라면 국회윤리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앵커]

제명도 할 수 있나요?

[신경민]

뭐든지 할 수 있죠. 지금 국회 윤리위가 거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회 상례거든요. 거의 안 합니다. 4년 내내 안 합니다.

[정미경]

그런데 이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백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안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는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막 오리발 내밀면서 하는 사람. 그러면 오히려 자백한 사람에 대해서 더 나쁜 결과를 지금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자백하면 자기한테 불리해지니까 누가 자백을 하겠어요.

[앵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굉장히 무거운 죄고 그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의원직은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한동훈 장관도 그 자리에 나와서 이런 범죄로 기소가 되면 실형이 나온 경우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무거운 죄인데 과연 하영제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속 국회의원을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정미경]

정치자금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이 아니고요. 그건 선거법 위반...

[앵커]

금고 이상이 나와야 되나요?

[신경민]

금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금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은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경민]

실형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 한 번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하영제 의원 얘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일본으로 갔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올해 여름쯤 있을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항의 차원인데 오늘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묶어봤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신경민]

글쎄요. 지금 일본의 전관이 모두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죠. 아마 현장 답사하고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이 소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 있는 외교관들이나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협조를 안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계는 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현장을 간다는 것도 의미는 있죠. 이렇게 된 이유를 봐야 되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일본의 유력한 언론들이 후속 보도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또 대통령실이 그렇게 분명하게 뭔가 설명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좀 미심쩍지 않냐. 특히 지금 일본과의 셔틀외교를 복원해놓은 마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의구심들이 생기고 이게 국민의 안전 문제가 되니까 한 번 가보겠다라는 건데. 효과는 아마 관심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단 한 번 가볼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미경]

제2의 광우병 만드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진짜 이거는 기억에 딱 남는 건데, 그 사드, 반대하면서 가짜뉴스 하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정치 공세를 했냐면 이상한 복장, 막 가발 쓰고. 사드 전자파에 불에 타서 죽는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 했다니까요. 저는 이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한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우리 정부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하냐 그랬더니 방송에서 패널들이 뭐라고 하냐면 후쿠시마 수산물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그 오염수 방류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오염수 방류도 가짜뉴스 가지고 자꾸 또 국민들을 혼돈하게 하면 안 되는 게, 보세요. 일단 만약에 후쿠시마 쪽에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태평양 쪽으로 바닷물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평양을 돌아서 대한민국 쪽으로 오는 데 4년에서 5년 걸린다. 이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가장 예민한 나라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연구소, 자기네들 전문가들 얘기가 인체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막무가내로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일본에 가서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일본에서. 도쿄전력에서 만나주겠어요, 일본의 의원들이 만나주겠어요?

한 명이라도 만날 수 있을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왜 가겠어요? 결국은 또 제2의 광우병 사태.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사드는 그때 우리 안에 있었고 광우병도 우리 안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일본까지 전지훈련처럼 가서 거기서 국내 정치를 하는 이런 모양새를 하는 건 이들이 진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느냐. 저는 이게 진짜 가슴 아프기도 하고 이제 제발 민주당 의원들 제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러면 어쨌든 일본은 방류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2년 전에. 이제 IAEA가 이걸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우리나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미경]

지금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동의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조금 다르잖아요, 일본과의 한일 관계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 하면 그 전문가 그룹 안에 우리 대한민국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충분히 한일 관계, 외교 문제도 난처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도 납득시키면서 이런 부분으로 저는 잘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앵커]

이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방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2년 전이더라고요. 2021년 4월.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신경민]

그때도 IAEA 얘기를 했죠. 그런데 IAEA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를 또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앵커]

이게 미국과 일본에 영향력이 큰 건 사실입니까?

[신경민]

그렇죠. 우리가 IAEA를 잘 몰랐는데 그 기관하고의 관계가 된 건 사실은 2000년에 북한 핵 위기가 터지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IAEA를 살펴봤는데요. IAEA가 아무래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이 여러 번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IAEA 플러스알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관계 전문가들이나 민간단체 주장이고요. 정부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그리고 밀접하게, 그리고 아주 근접해서 봤으면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복잡하게 밀접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지금 정부가 대책으로 발표한 것, 한덕수 총리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얘기한. 독자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정미경]

그걸 일본이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우리 전문가도 거기에 참여하는 정도는 일본이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일본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되고요.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우리가 다 잊고 있었지만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방법이 없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그 정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들은 사실 이런 식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건 결국은 제2의 광우병 노리는 거다, 그렇게 분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의용 당시 장관의 발언은 저희가 어제 풀영상을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앞에 조건이 몇 개 붙기는 합니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불안하죠. 이게 오염수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에서도 여론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본 국민들도 거부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이게 지금 아베 행정부가 이걸 막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고요. IAEA를 그러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는 굉장히 골치 아픈 국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정부가 그게 문 정부가 됐건 윤 정부가 됐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전에 관해서 자꾸 더 점검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모습을 윤 대통령한테서 못 읽은 거예요. 약간 어떻게 말하자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가? 정말로 심각하게 제기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광우병 문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때 광우병 문제를 제기를 해서 광우병의 검역 기준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NHK나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서 정부가 보인 태도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정미경]

외교의 전략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나와야 될 때, 방어적으로 나와야 할 때 그다음에 무시해야 될 때. 갖가지 카드를 다 써야 합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수산물 절대 수입 안 한다. 이건 확실하게 말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를 들어 국제기구도 있고 미국의 입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거기 가서 우리가 다 그거 하겠다. 그 시스템, 우리의 시스템으로 가서 하겠다, 그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롭게 그걸 생각해낸 것 같아요. 우리의 전문가가 그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일본이 자신 있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본이 자신 없으면 그걸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절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거절하니까 입장을, 우리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저는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짜 전문가는 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있어요. 그게 해양방사능의 1인자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분들 의견을 다 대통령이 듣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혜롭게 가야 되고 그걸 지금 대통령은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게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지만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다음은 수산물일 거다, 그 단계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불안한 것 같은데요.

[정미경]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일본 정부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자기네들이. 그게 인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면 일본 내에서 다 소비해야지, 그걸 왜 수출합니까?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우리 대통령께서 그 수산물 수입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봐요.

[신경민]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런 당당하게를 한일 정상회담 때 해서 일본 언론들이나 일본 관청에서 우리 대통령이 당당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뭔가 미심쩍고 감추고 있고 드러나지 않은 일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정미경]

문재인 정권에서 망쳐놓은 것을 조금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민]

또 문 정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미경]

그게 지금 외교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두 분이 마지막 시간이죠. 그동안 뉴스에서 날카롭게 비판도 해 주시고 각 당을 대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게 돼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경민]

고맙습니다.

[정미경]

저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서 좋은 분들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앵커]

총선 뒤에 저희가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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