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스파이크 첫 항소심서 “유사사건 연예인 실형 고려해야”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06.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사 사건을 저지른 연예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은 김씨에 대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반복 범행을 저지른 점, 공범이나 유사 사건을 저지른 연예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항소 요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증거로 유사 사례로 실형을 받은 연예인 등의 판결문을 신청했다. 또 김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로 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접견인과의 대화 녹취록, 녹취서 등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지만 구속 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타인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추징금 3985만7500원 등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에도 대마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그 후 10년이 넘는 기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