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스파이크 녹취록 추가 증거 제출 "반성한다 볼 수 없어" [ST현장]

돈스파이크 항소심 공판 / 사진=권광일 기자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호텔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현장에서 30g에 달하는 필로폰이 함께 압수됐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하고,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타인에게 7회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에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여기에 검은색 모자, 검은색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돈스파이크는 별다른 멘트 없이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법정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판사는 돈스파이크의 바뀐 주소를 확인했고, 돈스파이크는 새 주소를 말한 뒤 자신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작곡가'라고 밝혔다.

돈스파이크 측은 공판이 열리기 바로 전날인 5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 측은 돈스파이크가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는 점과 공범을 내세워 범죄를 은폐하려했던 점, 연예인이란 직업으로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큰 점등을 들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새로운 증거로 피고인 구치소 수용당시 접견인과 녹취록 및 녹취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에 대한 형평성 문제, 다른 유사사례 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

구치소 수용 당시 접견인 녹취록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하고 저작권 양도해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등 피고인이 반성한 것을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자세한 서류 위주로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녹취록이 요약된 수사보고서를 증거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 돈스파이크 변호인은 "(5일 제출한) 의견서에 대부분은 반박을 했다"면서 "어떤 내용이든 재판장님이 보시고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공판을 마친 뒤 돈스파이크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한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