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장동 특검 논의 파행…與 "檢 수사 먼저" 野 "면피용 아니냐"

국힘, 입장 밝힌 후 퇴장…"민주, 일방적 개최 통보"
민주 "2년 동안 수사 방치해놓고…이제와서 무책임"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3.3.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소위원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여당의 불참 속에 회의가 파행됐다. 여당은 특검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여당 측의 주장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상정된 3개 특검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소위원장인 기동민 의원과 권인숙·이탄희 의원, 여당 측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1소위 개최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18~19일 개최하자고 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제 민주당의 일방적 개최 통보를 받았다"며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회의에 응하지 않는 듯한 민주당의 태도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0억 클럽의 부당한 개발이익에 대해 국민의힘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고 대검찰청은 수사 인력 보강으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면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 그 기간 동안 검찰 수사가 정지돼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다"며 "또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수사를 쪼개면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김만배씨를 재구속해 수사 진행하고 있는 만큼 무작정 특검을 강행할 게 아니라 특검 도입이 과연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독선적인 국회 운영이 법사위에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늘 일정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강행해서 진행하는 만큼 국민의힘 1소위원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정 의원의 퇴장에 이날 소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여야 논의가 파행됐고, 법사위 전문위원의 특검법안 보고와 법원행정처의 의견보고만 진행됐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2023.3.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50억 클럽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 곽상도 무죄 판결 이후 박영수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검찰이 뒷북치고 있다. 지금 특검은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 의사"라고 주장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안 상정 논의를 해놓고 심사에는 안 들어온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며 "지금 쟁점인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범위는 법안에서 논의돼야 하는 것이지 논의를 하지 않는 근거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소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회의에선 수사 주체와 대상을 정의당 의견으로 국한한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해서 희망을 봤다"며 "하지만 태도가 바뀌었다. 지금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 아닌가. 일종의 면피용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은 특검을 도입한다면 구성까지 검찰 수사가 정지돼 증거인멸·진술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수사를 방치해서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며 "그런 기회를 준 분들이 이제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1소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특검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이) 회의장에 와서 활발하게 논의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여야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다음 주 초까지는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