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자 지원센터 개설…법률 · 금융 등 상담

한주한 기자 2023. 4. 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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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센터를 긴급개설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우선 수원에 있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측은 운영을 시작한 지난달 31일 이후 나흘 만에 상담 예약이 63건이나 몰렸다며, 전세 보증금 피해 우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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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센터를 긴급개설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오산에 사는 A 씨, 전세금 8천만 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했는데, 해당 법인이 전세금 반환 관련 소송과 경매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인 대표는 구속된 상태고 법인도 연락이 안 되다시피 합니다.

[전세 보증금 피해자 : 집을 나가야 하자니 회사 출퇴근할 때도 걱정이 크고, (보증금) 8천만 원 중에 6,400만 원이 대출 금액인데, 조만간 상환해야 해서 자금압박이 심합니다.]

집값과 전셋값 급락으로 A 씨처럼 보증금 분쟁을 겪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우선 수원에 있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상담센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를 포함해 4명이 상주하면서 피해상담을 벌입니다.

피해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긴급 금융과 주거 지원방안도 자문합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새 전셋집으로 이사 가야 할 경우 신규 전세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당장 옮길 곳이 없을 경우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제공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측은 운영을 시작한 지난달 31일 이후 나흘 만에 상담 예약이 63건이나 몰렸다며, 전세 보증금 피해 우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종국/경기도 주택정책과장 : 전셋값 불안이 계속되면서 보증금 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기존 세입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실질적인 도움도 주기 위한 대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피해자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조만간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해 안정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한주한 기자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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