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스파이크 반성 기미無" 추가 증거 제출, 집유 판결 뒤집을까 [TD현장 종합]

돈스파이크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가 실형을 면할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667회분에 달한다. 특히 재범이라는 점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중. 돈스파이크는 앞서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이미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7500만 원을 명령했다. 이에 돈스파이크는 실형을 면했다.

검찰은 이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북부지검은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다. 또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가 상당한 점, 범행을 숨기려 시도했다는 점 감안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항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혐의가 위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게 부당하다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돈스파이크와 같은 혐의로 선고를 받은 공범의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김 씨(돈스파이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공범보다 감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수감됐을 당시 접견인과 나눈 대화 기록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김 씨는 민사소송 제기를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로 가등기했다. 저작권 양도 역시 사해행위인데도 강행했으며, 이렇게 은닉한 재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다. 앞선 진술에서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했으나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에게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반성한 것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 측은 "감정적 대응이 앞서 나온 오해다. 또 그 부분은 이미 반박했기에 재판부가 본다 해도 큰 이의는 없다. 저희로서는 모든 걸 숨김없이 밝혔기에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고 싶은 마음"이라며 돈스파이크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범에 대한 형평성 등을 위해 판결문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다음 공판까지 양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1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 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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