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두 번 죽인 셈…변협 '불출석 패소' 권경애 조사위 준비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조국흑서) 저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진중권 전 교수, 김경율 회계사, 권경애 변호사, 서민 교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겸 지식큐레이터 등의 대담집으로, 조국 사태나 586세대 등을 비판하면서 현재의 진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지난 8월25일 출간된 이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서 4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판매량은 7만부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9.25/뉴스1

'학폭' 민사재판에 3번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게 한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변호사)가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 저자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변협은 6일 기자들에게 "(학폭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권 변호사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협회장이 직권으로 사안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변협 아래 설치된 기구다.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해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협회장이 징계 개시 청구를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결정이 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재판장 김봉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학폭 사건은 2015년 A양이 집단 따돌림을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 A양은 중학생 때부터 동급생 가해자들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 비방을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도 괴롭힘이 계속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이듬해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권 변호사가 맡았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가 세 차례 항소심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머니투데이는 권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