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견딘 '학폭' 소송 '불출석' 허무한 패소

김지인 2023. 4. 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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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스스로 세상을 등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8년이나 끌어온 재판에서 변호사가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패소했습니다.

이 황당한 패소의 주인공은 이른바 '조국흑서'의 공동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였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스스로 세상을 등진 주원이.

중학교 입학 직후, 고등학교 때 또다시, 두 차례 이어진 학교폭력의 고통을 끝내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들과 부모, 학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

최근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락이 없던 변호사와 어렵게 만났는데, 대뜸 '소송이 취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 재차 물었더니, 변호사가 출석을 안 해 취하됐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다음 날로 기일을 잘못 적어 놓아서 못 갔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가해자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서류 송달에만 수년이 걸렸고, 1심에서 가해자 1명에게만 겨우 승소한 뒤 지금까지 무려 8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틴 소송이 일부 승소했던 부분까지, 전부 다 패소로 끝난 겁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아침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청소 일해서 그 8년을 그 재판하나 붙들고 살아왔어요."

사건 담당 변호사는 권경애 변호사.

조국 전 법무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출간된 이른바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입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달이나 숨겼고, 재판에도 세 번 불출석해 놓고도 두 번만 불출석했다고 과오를 숨겼습니다.

[홍승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한테 기본적인 인권옹호 의무가 있고요.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 직무수행 의무는 변호사법상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권 변호사는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 둔 상태였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 누구 하나 책임져주는 사람, 누구 하나 도움 주는 사람 없이…"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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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71394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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