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北, 해킹으로 핵 개발 자금 마련”

핵 실험 안 했지만, 핵 물질 꾸준히 생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5일(현지 시각) 북한이 꾸준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패널은 북한이 핵 시설을 꾸준히 가동하는 한편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8차례 시험 발사하는 등 모두 7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패널은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ICBM을 개발하고자 고출력 로켓엔진을 시험했고, 선제 핵 공격 위협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패널은 “지난해 북한이 제정한 핵 무력 정책 법령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국외 목표물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은 (핵무기) 생산과 시험, 전술·전략적 전달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관찰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자산을 훔쳐 핵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패널은 보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사이버보안업체의 추정치를 인용해 북한이 작년에 해킹 등으로 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최소 6억3000만달러(약 8200억원)에서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패널은 북한의 사이버공격 대부분이 북한 정찰총국 통제 아래에 있는 집단에 의해 수행됐다고 설명했다. ‘킴수키’ ‘라자루스 그룹’ ‘안다리엘’ 등 해커 조직이 정찰총국이 통제하는 그룹이라고 적시했다.

북한 해커 조직이 노리는 대상은 주로 외국 항공우주·방위산업 기업과 이 기업들에 다니는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 등 여러 방법으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고,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거나 무기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유조선을 통해 정유 제품을 불법 수입하고 있고, 석탄을 불법 수출하는 등 해상에서 제재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통보된 대북 정유 공급량이 연간 상한인 50만 배럴의 21%에 불과하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정유제품 공급량이 연간 상한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서한이 제재위에 제출됐다고 패널은 소개했다.

패널은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았다. 기존 사례를 취합하는 형식이므로 보고서에 있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황과 미사일 발사 등은 상당 부분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유엔 회원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