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2023. 4. 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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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 1박에 100만 원 이상 하는 풀빌라를 운영하는 숙박업자 등과, 연 수천 퍼센트의 불법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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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취소처분 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1박에 100만 원 이상 하는 풀빌라를 운영하는 숙박업자 등과, 연 수천 퍼센트의 불법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부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도형 대표 등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코인 가격을 띄우기 위해 8천억 원대 자전거래까지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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