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권경애 철퇴맞나…변협 "조사위 준비중"

이배운 2023. 4. 6. 1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간 밝히지 않다가 유족의 추궁에 뒤늦게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했고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협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협회장 직권으로 회부 준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조국흑서’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6일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해당 사안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협회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고(故) 박주원 양 유족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간 밝히지 않다가 유족의 추궁에 뒤늦게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로, 자신의 SNS에 정치 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한편 고 박주원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했고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