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특검' 충돌…국힘 법사위 개의 6분만에 퇴장

기사내용 요약
법안1소위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與 반발하기도
정점식 "수사 필요성 공감…특검, 실체 규명에 방해"
민주 "정의당 안 중심으로 다음번 토론 이어갈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소속 위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기동민 간사, 박주민, 이탄희 위원. 2023.04.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사건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밀어붙인다며 개의 10분만에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의혹에 관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1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의사 일정 합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도 4월 중 특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 법안소위를 열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만 소위에 참석했다.

정점식 의원은 "정상적 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선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지만 이 사건은 작년 7월 구성된 수사팀의 전면 재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으며 최근 대검은 수사팀을 보강하는 등 사건 실체 신속 밝히기 위해 강한 의지 내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 목적으로 특검을 도입하면 수 개월 걸려 그 기간동안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될 우려가 있고 50억 사건과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규명이 방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을 마친 정 의원은 결국 소위 시작 6분 만에 "민주당의 독선적인 국회 운영으로 여당 법안1소위원들이 소위에 참여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3.27. scchoo@newsis.com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 의원의 퇴장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검법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고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며 여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권인숙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검법을 상정했으면 반대의견이라도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 한동훈 장관 등이 지금 수사팀은 이 사건을 가장 집요하게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수사에) 방해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만사지탄"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 상정 합의할 때)'김건희 특검법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 만일 김건희 여사에 몰려 있는 국민의 의혹, 시선을 50억 클럽으로 막으려 한다는 세간의 오해를 피할 수 없어서 반드시 동시에 상정해 토론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냉정히 거절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어떤 생각 드냐면 이 50억 대한 생각이 (국민의힘은) 아예 없는 것인가, 일종의 교란용, 면피용이구나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2년동안 (검찰이) 수사를 방치했다. 진술이 조작되고 증거가 인멸될 기회를 충분히 주신 분들이 이제 특검이 도입되면 지연돼서 검찰 수사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가했다.

결국 국민의힘의 불참 하에 진행된 소위에서 야당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은 내주 다시 회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기동민 의원은 "수사 대상과 수사 주체 어떻게 할거냐 여기 대한 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아주 많은 토론 한건 아니지만 법원에서 의견도 냈고 각 의원실 의견 반영해 다음부터 좀 더 수정보완해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 중심으로 토론하도록 좀 더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위를 마친 뒤 기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여당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 비교섭단체가 수사 주체 선정하는 경우 한번도 없었는데 그런 입법적 결단 포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여야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를 다음주 초까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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