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00%’까지…탈세 혐의 대부업자 세무조사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법정 최고금리를 훌쩍 넘어 최대 연 9,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기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대부업자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6일)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민생침해 탈세 사업자 등 7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자 20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부 업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매기고, 이자 수입은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부업자가 자녀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고 고가의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 특강료와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학원 사업자와 자녀 명의 법인을 기존 거래 관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나눠준 학원 사업자 등 10명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할인을 조선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풀빌라 등 숙박업소와 유흥주점, 골프장 등 25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거짓 세금계산서로 경비를 허위로 처리한 발전 설비 사업자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전력발전 사업자 등 20명도 함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540명의 민생침해 탈세자를 조사해 세금 6,14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특히 대부업의 경우 이 기간 총 202명을 조사해 세금 598억 원을 추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법과 폭리로 서민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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