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000% 고리대금업 자영자 울린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최근 3년간 540명 세무조사
소득 1조88억 적출·세금 6146억 추징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서민을 상대로 연 9000% 이자를 부담시켜 고리·고가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한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유형이다. 차명계좌 사용 대부업자·명의위장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 20명이 해당한다. 세무조사 사례 중에는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수취하면서 차명계좌를 10개 가량 사용해 이자를 150억원 가량 탈루했다.

두 번째 유형은 고액 수강료를 신고 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유형이다. 수강료를 현금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등 10명이 해당한다. 사례 중에는 수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세 번째는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다.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풀빌라·유흥업소·골프장과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등 25명이 해당한다.

네 번째는 가공경비를 계상한 태양광 등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유형이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등 20명이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의 50%, 일반 건물 위에 할 때는 70% 정도 정부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관련 산업 사업자 수는 2020년 8만755개에서 2021년 10만6652개로 늘었다.

하지만 일부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는 전력공급 관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덕분에 사업기회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2019년 181명, 2020년 178명, 2021년 181명 등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금액 1조88억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 분석 결과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원으로 약 71%를 차지했고, 비용부분에서는 가공경비가 366억원으로 약 31%를 차지했다.

법인 통합조사과정에서 법인 사주가 가족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부분에 대해 1106억원을 적출하고 14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대부업의 경우 2019년 72명, 2020년 61명, 2021년 69명 등 총 2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득금액 1757억원을 적출하고 세금 598억원을 추징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 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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