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설비 지원받으며 거짓세금계산서로 세금탈루

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민생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착수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6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조사대상자 75명 중에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태양광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공정과 준법 가치를 훼손한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거래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 탈루 발전 설비 사업자

발전 설비 사업자 A씨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받아 신고누락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설치비의 50%, 일반 건물 위에 할 때는 70% 정도 정부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관련 산업 사업자 수는 2020년 8만755개에서 2021년 10만6652개로 늘었다.

A씨는 이 같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재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상표권을 유상 매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또한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마트·병원·홈쇼핑 사용금액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매출 누락,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수강료 현금결제 유도 후 신고누락…자녀 주주 법인 이익 분여해 편법 증여한 학원 사업자

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월 300만원 학원비를 받아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매입액을 부풀려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B씨가 탈루한 세금 규모는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수강료수입 신고누락, 경비 과다계상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자녀명의 위장업체로 소득 분산…탈루 수입 배우자·자녀 편법 증여한 숙박업자

C씨는 국내 인기 휴양지에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숙박시설 이용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누락했다.

같은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했다.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했다. 사주일가는 법인명의로 포르쉐 고급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급 주택을 매입하며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신고누락, 편법증여 혐의 등 조사할 예정이다.

위장법인 설립해 소득 분산…가족에 허위 인건비 지급해 소득 탈루한 대부업체

금전 대부법인 D씨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20%)보다 높은 24%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했다.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해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 취득 및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이자수입 신고누락, 경비 과다계상,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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