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빌렸는데, 이자 9000만원?"..자비없는 대부업 폭리

국세청, 민생탈세자 75명 대상

[파이낸셜뉴스] 법정 최고금리(20%)를 넘어 최대 연 9000%의 이자를 부담시키고 이자소득 150억원을 탈루한 고리 대부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다. 고액 수강료를 수취한 수도권 소재 학원 등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와 숙박비 현금결제로 수입 신고누락한 풀빌라 등 숙박업소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속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고가로 부당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혜택을 받은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조사대상자는 △고리·미등록 대부업자(20명) △고액 수강료를 수취한 학원 사업자(10명) △폭리를 취한 음식·숙박 사업자와 유흥·레저 사업자(25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20명) 4가지 유형이다.

불법 대부업자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의 이자를 부담시키며 서민·자영업자 생계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자소득 미신고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은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됐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한 불법·미등록 대부업자다.

또 원금은 사업계좌로 받고 이자수입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며 신고누락한 대부업자,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금리가 넘는 이자를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미등록 대부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고액 수강료를 수취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도 10명이 대상이다. 고액 특강료와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하거나 자녀에 편법증여한 학원 사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현금매출 신고누락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도 세금조사를 받는다. 요금인상 폭리, 현금매출 신고누락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와 고액 숙박비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신고누락한 풀빌라 등 숙박업소도 포함됐다.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프랜차이즈 본사도 조사대상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혜택을 받고 소득을 탈루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거래처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을 부풀리고, 가족에 직원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사업장 인건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전력 발전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탈세자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 포탈, 세법질서 위반 사실이 입증될 경우 탈루세금 추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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