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7개사 비교·추천 플랫폼...허용되는 보험 상품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연말부터 출시될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에 17개사가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빅테크·핀테크 사업자들의 플랫폼이 시장에 나오면 정보 비대칭성 해소, 모집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 등으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6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비교 추천이 허용되는 상품은 실손보험(가입자 4000만명·연보험료 13조원), 자동차보험(가입 2500만대·연보험료 21조원),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이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우려가 있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 등은 제외된다. 온라인(CM) 상품만 가능하고 대면판매상품, 전화판매(TM)상품은 제외된다.

플랫폼은 오는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보험사의 상품개발, 플랫폼의 전산구축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출시된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신상훈 보험과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플랫폼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어디인가. 건강보험이나 관심이 높은 다른 보험상품은 언제 다시 논의되나

"잠재적인 수요를 조사했을 때 17개 사업자들이 보험 상품 비교 추천 사이트 구축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17개 사업자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빅테크·핀테크는 웬만한 곳은 다 있다. OO페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다 관심을 표명한 상황이다. 건강보험과 관련 그간 업권과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 어떤 보험 상품을 추가하는 지에 대해 1차적으로 논의가 됐고, 건강보험의 경우 상품이 좀 복잡하다는 인식을 같이 해 이번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연말부터는 지금 합의된 보험 상품의 비교·추천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보험업계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도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기타 연금성 저축보험, 생명보험까지도 확산될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 국민들에 도움이 된다는 게 체감되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플랫폼의 비교·추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자동차 보험협회 등에서 가격 비교를 하는 서비스랑 무엇이 다른지

"지금은 개별 회사가 CM 방식의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을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다. 또 손보협회 등에서 구축한 사이트도 있다. 개별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보는 것들은 자기 상품만 소개하는데 새로 구축할 사이트에서는 전체 보험회사의 상품이 소개가 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 손보협회 사이트에 대해 국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데 OO페이를 운영하는 빅테크 혹은 핀테크 사업자들은 국민들의 잘 알고, 여러 가지 채널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 쉽게 접할 수 있다. 그간 손보협회 등에서 운영했던 사이트는 국민들의 인식 또는 보험업계의 확산 노력이 부족해 이용도가 작았지만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국민들이 접근하는 데도 좋고 테크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그러한 점을 고려해 많은 보험사가 폭발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탑재하느냐에 대해 그간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한 것이다.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보험사, 보험대리점과, 설계사가 치열한 논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안내하느냐

"구체적인 안내 방법은 플랫폼 운영자의 재량 사항이다. 플랫폼 운영자가 알리는 방식이 공정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권고를 할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플랫폼 운영자가 알리는 방식과 팝업을 띄울지 어디에 메뉴를 설정할지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운영자가 결정할 사안이다. 문제 제기가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플랫폼 운영자가 교정을 해야 될 사안이다. 그럼에도 안 될 때 금융당국은 마지막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나 관여할 일이라 본다."

-최근 주행거리별로 보험료가 다른 복잡한 구조의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경우에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또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때 더 저렴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플랫폼에서 비교만 해보고 홈페이지에서 가입할텐데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나

"대환대출 플랫폼과 다른 것 중 하나가 어떤 플랫폼이 가운데 있고 17개 사업자가 붙는 게 아니고 17개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각각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 추천을 할 것인지 일일이 다 정해줄 수는 없다. 소비자가 알기 쉽게 비교 추천하는 것도 결국 플랫폼들 간의 서비스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은 공정하고 제대로 된 비교 추천이 이뤄졌느냐를 보는 거지, 이렇게 비교 추천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일일이 줄 수는 없다. 또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플랫폼 가격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는 보험이 비교 추천을 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있다거나, 소비자의 경우에도 가격이 무조건 싼 것 만을 원하지는 않는다. 특정 대형 보험사가 보상 서비스가 좋으니까 좀 더 비싸도 가입하겠다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수수료가 크다. 보험사들은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들도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다. 다수의 플랫폼과 다수의 보험사들이 협상과 경쟁을 통해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리가 될 것 같다."

-금융사·보험사들은 몇 개사가 참여하나. 특히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참여할 의향을 보였는지 궁금하다. 알고리즘 검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 대비책이 있나

"보험사들이 어디가 참여하는지 말할 순 없고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본다. 자동차 보험만 예를 들면 대형 3사 위주로 시장 점유율이 85%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중소형사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마켓 쉐어를 늘리는 데 더 열심히 할 것이란 예상이 든다. 결국은 이것도 보험사들의 각각의 전략에 따라 어떤 플랫폼에 자기가 비교 추천을 할 거냐 하는 협상과 전략이 있을 것이다. 당국이 보는 것은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비교 추천을 요구했을 때 이걸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공정하게 비교가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봐줬음 좋겠다.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는 어디까지나 부가 조건이고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발생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향후 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100% 모든 걸 못 잡아낼 수도 있지만, 알고리즘 검증 과정에 금감원이 참여를 할 것이다. 플랫폼사들도 금감원이랑 코스콤이 계속 보게 된다. 실제로 알고리즘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

-플랫폼의 비교추천 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되는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플랫폼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모집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보험상품의 비교·추천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 대비 가장 저렴한 보험을 찾아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비 비중이 낮은 온라인 채널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비교추천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 설정 등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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