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생119’ 가동…내년 총선 돌파구 찾을까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 앞서 시계를 보고 있다. 뉴시스

“현장으로 직접 출동해 해결하겠다는 해결사 의지를 담았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119’ 첫 회의.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체제를 갖추고 나서 처음으로 구성한 것이 민생을 살리기 위한 특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현안 중에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민생119가 먼저 해결하면 좋겠다”며 “실제로 개선이 이뤄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 결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 체제의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김 대표가 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출범시킨 것이다.

김 대표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을 올리려면 당장 피부에 와닿는 민생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전통적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MZ세대(밀레니엄+Z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수락 연설에서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이라며 “민생을 살려내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생119 첫날 회의에서도 “당 대표로서 민생 챙기기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직접 뒷바라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후속 조치에 있어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담당을 맡으면 될 것 같다”며 “예산 배정 문제나 (정부)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는 집권여당인 만큼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잘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과 당정 협의를 통해 특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특위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119처럼 어디든지 신속하게 달려가 국민을 살리겠다. 작은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당 특별위원회 ‘민생119’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위는 조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현역 의원과 9명의 원외 인사가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특위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 지역경제‧소상공인, 부동산‧금융, 입법정책 등 4개 분과로 세분화했다.

특위 대변인을 맡은 장동혁 의원은 “농어촌 민생분과는 스마트시대 농어가 삶의 질 향상 방안들을 논의하고, 지역경제‧소상공인 민생분과에서는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의원은 “부동산‧금융 민생분과는 고금리 시대 민생현안과 해결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며 “입법정책 민생분과는 각 분과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입법정책으로 실현하고 도움을 들리기 위한 분과”라고 말했다.

특위는 첫 과제로 가뭄으로 물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등에 ‘물 보내기 대국민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광주시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6월부터는 광주 시민의 물 사용을 강제로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업용수 조달에 비상이 걸린 전남 여수 광양 기업들은 순차적인 셧다운에 들어갔고, 전남 4대호 저수율은 37.9%에 불과해 농업용수도 고갈 위기를 맞았다”며 “전남 등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과 조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특위 회의에선 전기료 인상에 따른 편의점 전기료 지원 확대, 농번기 전 외국인 노동자 숙소 점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민생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법안 처리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견을 조율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 등과 관련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과 정부가 법안 처리에 앞서 시행령을 고치거나 예산을 늘리는 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생 현안부터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김 대표는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로 청년층 구애에 나선 가운데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당 지도부는 5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등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 반영되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의료체계 위기를 경고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수술 의사가 없어서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표류하다가 적기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응급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