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할인" 사장님 '탈세' 꼼수 뒤…포르쉐 몰고 편법 증여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 후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거래 사이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매입액을 부풀려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고리, 고가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등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6일 세종에 있는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고액 수강료를 수취한 학원 사업자 10명 △폭리를 취한 음식·숙박 사업자와 유흥·레저 사업자 25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 20명이다.

오 국장은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시키며 서민·자영업자의 생계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B는 금전 대부법인으로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자수입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배우자 명의로 위장법인을 설립해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원 상당의 고급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음식·숙박·레저 사업자는 원가 상승분을 넘는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팍팍해진 가계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물론 현금으로 수취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내 인기 휴양지에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C씨는 숙박시설 이용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의 신고를 누락했다.

심지어 동일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했다.

아울러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업 운영하면서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포르쉐 같은 고급 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급 주택을 매입해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등도 조사대상이다.

오 국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의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법절차, 적법과세,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네 가지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면서 공정과세를 실현할 것"이라며 "불법과 폭리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181명, 2020년 178명, 2021년 181명 등 총 540명의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금액 1조88억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원을 추징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