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0억 클럽 특검` 단독 개의…與 반발 후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與, "野, 일방적 개의…선동에 유감"
"특검 시, 수사 중단·증거 인멸 우려"
野 "반대해도 법안 심사 와서 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으로 심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개의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6일 오전 정점식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의해 진성준 민주당·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동민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권인숙·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집 과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법안심사 1소위 응하지 않다며 오늘 10시 민주당 단독 회의 개최를 의결했다”며 “분명한 사실은 1소위를 개의하자는 기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 당에선 오는 18일, 19일 소위를 개최하자고 했다. 양당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날 15시 26분에 일방적 회의 개최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마치 정상적인 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민주당의 선동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50억 여론조사 언급하면서 국민 분노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대장동 몸통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과반 여론이 존재하는데도 이 대표가 당직을 유지하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구성된 검찰의 수사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며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기 위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만을 대상으로 특검을 도입하게 된다면 특검 출범까지 3개월이 걸려서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증거가 인멸되고 진술이 조작된 의의가 있으며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사건의 수사를 쪼개고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 규명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정 의원의 퇴장에 민주당도 불만을 제기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법안 심사에 와서 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따른 법안 심사 조치 거부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특검이 오히려 검찰의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는 ‘만사지탄’”이라고 비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특검법 필요하다는 취지로 상정해 놓고 논의 심사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추천 권한이라든가 수사의 범위 문제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논의 자체를 반대할 근거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기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수사 대상과 주체를 국한한다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왜 입장을 바꾼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중단될 수 있고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너무 빈약한 논리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발 좀 회의장에 오셔서 활발하게 의견 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로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입법적 결단도 또 해야 된다”며 “비교섭단체가 수사 주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입법적 결단들까지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여야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다음 주 초까지는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