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지역 고교 학폭 조치 36% 사회봉사 이상 중대처분"

입시업체 "추세 이어진다면 정시 불이익 받을 학생 많아질 듯"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지난해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조치 결과 3건 중 1건이 사회봉사 이상의 중대한 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서울지역 전체 고교(320개)의 2022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천207건)를 분석했더니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는 5호(교육 및 심리치료)가 21.2%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6호(출석정지) 7.0%, 4호(사회봉사) 4.6%, 8호(전학) 1.7%, 7호(학급교체) 1.1%, 9호(퇴학) 0.2% 순으로 나타났다.

학폭 처분은 서면사과인 1호부터 퇴학인 9호까지 총 9개로 나뉜다.

1∼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8호까지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됐다가 삭제되고 9호는 삭제되지 않는다. 4∼7호는 심의를 거친다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런 처분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책 발표 후 학폭을 저지를 경우) 대학 정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학생이 많아질 수 있다. 초·중학교 단계부터 학교와 가정에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소재 전체 고교 중에서는 207개 학교가 622건의 학폭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2.9%로 가장 높았고 언어폭력(28.2%), 사이버폭력(15.6%)도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성폭력(11.0%), 강요(4.1%), 금품갈취(3.3%), 따돌림(2.1%) 순으로 집계됐다.

심의를 가장 많이 한 곳은 노원구(71건)였으며 양천구(43건), 강서구(41건), 은평구(39건)가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8건), 동작구(10건)는 상대적으로 심의 건수가 적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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