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금융지원 확대… RG 한도 초과 땐 은행들 추가분담

정부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기관별 분담액을 정하고 순차 발급하는 추가 분담안을 마련한다. 또 중형 조선사의 RG 특례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발주량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연 3000만CGT(표준선 환산톤수) 이상의 호조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수주 잔량 기준 세계 1∼4위의 조선사(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를 보유한 한국의 조선업은 친환경·고부가 선박 수주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44%에 이르렀다. 조선업은 거대 장치산업으로, 적극적인 수주를 위해서는 RG 발급이 필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기관이 대형사에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6개 시중은행이 RG 분담액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RG를 발급하는 ‘분담제’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형사의 특례 보증 비율을 현재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