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자체 핵무장 찬성…전술핵 재배치 61.1% 찬성

기사내용 요약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가 안보상황 부정인식 70% 웃돌아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2023.03.28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것을 감안해 자체 핵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을 1순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이 6일 발표한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질문에 64.3%가 찬성했다. 반대는 33.3%로 절반 수준이었다. 북한의 늘어난 도발, 고도화된 핵기술, 중국의 부상으로 높아진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자체 핵개발에 대한 의견은 찬성 54.7%, 반대 42.3%였다.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대비 찬성이 약 10%포인트 줄고, 반대가 그만큼 늘었다.

미국 전술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자는 질문에는 61.1%가 찬성했다. 반대는 36.2%였다. 이는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조사한 자체 핵개발에 대한 의견 분포와 유사했다. 자체 핵개발과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찬성 비율은 오차 범위 내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사드) 추가 배치에는 58.7%가 찬성했고, 반대는 38.3%였다. 사드 배치는 정파 간 견해가 달랐기 때문인지 찬성, 반대 의견 간 차이가 20.4%포인트로 비교적 적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제사회 제재를 고려했을 때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지지가 독자 핵무기 개발에 비해 높게 나온 점은 유의할 만한 결과다"고 평가했다.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이 '김정은 등 독재자'(34.2%), '핵무기'(32.3%) 등 부정 이미지를 연상했다. '한반도 통일'을 떠올린 비율은 12.5%였고, '사회주의 정치체제'(8.7%), '남북 경제협력'(6%), '계획경제'(1%)라고 답한 비율은 모두 10% 미만이었다.

한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도 단일요인으로는 북한을 꼽은 답이 가장 많았다. 핵무기 등 북한 위협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라고 한 비율은 1, 2순위에서 각각 43%, 23.8%로 집계됐다. 다중응답 결과도 67.4%가 북한을 가장 큰 안보 위협 요인이라고 했다.

차순위 위협으로 꼽힌 중국의 부상, 신냉전구도는 각각 34.8%, 33%였다. 1순위 응답만 분석한 경우도 북한의 위협(43%)은 중국의 부상(12.4%), 신냉전구도(16.9%)를 합한 29.3%를 웃돌았다.

북한 위협, 중국 부상, 신냉전구도 등 세 요인을 1순위 위협으로 본 비율은 72.3%, 2순위 위협으로 본 비율은 61.3%에 달했다.

지난해 북한이 기록적으로 빈번한 도발을 하면서 국가 안보상황 부정 인식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10~12일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른 시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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