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 의대정원 확대 원하는데…의료계 논의 빨라질까

보건의료노조 여론조사 결과 국민 66.7% 찬성, 58.4% '의사 부족'
복지부 "의협 정기총회 때 논의해주길"…의협 "코로나 안정 이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국민 3명 중 2명이 찬성하고 보건복지부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지만, 의료계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라 관련 논의가 쉽사리 시작되지는 않는 모양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최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66.7%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노조가 리서치 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1~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9.8%, 모르겠다는 응답은 23.5%로 나타났다.

노조는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인력의 충분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8.4%는 '부족하다'고 답했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41.6%에 그쳤다.

의료 취약지일수록 더 체감하는 분위기다. 의사 부족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전남(81.3%)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복지부 역시 필수 진료과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의대 정원 확대로 보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측도 참석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협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화답할지는 알 수 없고, 오히려 언짢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선언 이후에 논의하자고 합의한 '9.4 의정 합의문'이 있지 않으냐고 반문한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정총에서 결론 낼 수 없는 문제"라며 "'코로나19 안정화 후 논의한다'는 지난 9.4 의정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화두를 던진 데 대해 난색을 보인 모습이다.

의협 주장대로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해제하고, 방역 당국이 남아있는 코로나19 규제를 순차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하는 5월은 돼야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의사 총량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수급 불균형이나 현재 시점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니 "인력 확충 방안은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 보장혁신포럼에서 "필수의료 중심 인력 확충을 위해 한시적 기간 내에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이 제시한 인력 확충과 유입책은 △진료과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시적(예: 10년 단위) 특성 의과대학 증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다.

특성 의과대학의 경우 외상외과 등 일부 전문과에 대해 입학 시점부터 별도 의학과를 증설하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다 보니 협의는 해봐야 할 문제"라며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 정기총회에서 의협 내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며,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시행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확대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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