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부양하느라 꿈 포기하는 청년 없어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자회견
가족돌봄청년지원법 제정 촉구

미래를 꿈꾸며 준비해야 할 시기에 부양가족을 돌보느라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상당수가 가족을 돌봐야 하며, 이들 4명 중 1명은 초등학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들을 지원할 법과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영기 재단 회장은 이른바 ‘영케어러(Young carer)’와 관련, “일반적인 아동에 비해 충분한 휴식과 학습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며, 가족 돌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산다”며 “조속히 관련 법률이 제정돼 사각지대 없는 실태 조사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이 지난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현황’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가족 돌봄 경험이 있었으며, 그중 23%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3일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는 34세 이하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