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 법안 심사…여당 불참

이유민 2023. 4. 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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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심사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6일) 오전 10시 법안 심사 1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각각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 내용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10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특검 법안을 심사한 뒤, 이른 시일 내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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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심사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6일) 오전 10시 법안 심사 1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각각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 내용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특검법 내용과 관련한 쟁점 토론을 했고, 다음주 초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일정 통보에 반발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법사위 출석을 요구받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불참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개의 직후 “국회의 모든 일정을 민주당의 시계에만 맞춰 마치 민주당의 목소리만이 정의인 것처럼 목소리를 내뱉고 있는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뒤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많은 의원들이 50억 클럽 특검 필요성에 공감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이 갑자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절대 다수가 50억 클럽 특검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를 거두고 논의의 장으로 들어와 특검법 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10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특검 법안을 심사한 뒤, 이른 시일 내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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